질의응답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
변호사가 직접 답했습니다.
Q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인가요?학교폭력
생각보다 넓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면 방과 후 학원 앞이나 주말 단체 대화방에서 생긴 일도 들어갑니다. 다만 상대가 학생이 아니면 사안은 접수되더라도 가해학생 조치는 내릴 수 없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다른 학교 학생과 생긴 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학교폭력
양쪽 학교가 각자 사안을 접수하고 함께 조사합니다. 두 학교가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이면 한 심의위원회가 다루고, 관할이 다르면 교육지원청끼리 협의해 함께 심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지서도 학생마다 다른 기관에서 올 수 있어, 우리 아이 통지서를 보낸 기관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즉시분리 기간에 수업은 어떻게 듣나요?학교폭력
학교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분리 기간에 가해 관련 학생이 어디서 어떻게 공부할지는 학교가 정하므로, 담임이나 전담기구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분리는 조치가 아니라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임시 장치여서, 그 자체로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예전처럼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학교폭력
할 수 없습니다. 시·도 단위 재심 제도는 2020년 3월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교육장 처분을 다투는 길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내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두 가지이고, 어느 쪽이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학생이 진술할 때 변호사가 옆에 앉을 수 있나요?학교폭력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학생과 보호자가 진술할 때 조력인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알리는 방법과 조력인이 말할 수 있는 범위는 교육지원청마다 조금씩 달라, 출석 전에 공문이나 전화로 확인해 둡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초등학생 사이의 일도 같은 절차를 거치나요?학교폭력
네,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라 9호 퇴학은 할 수 없습니다. 저학년 사안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부터 따지는 경우가 많고, 아이 말은 질문을 거듭할수록 바뀔 수 있어 처음 들은 말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학급교체와 전학은 어떻게 다른가요?학교폭력
7호 학급교체는 같은 학교 안에서 반만 바꾸고, 8호 전학은 다른 학교로 옮기게 합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조치라면 둘 다 졸업 후 4년 보존이 원칙이지만, 7호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고 8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학년일수록 이 차이가 진학 일정에 크게 작용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졸업한 뒤에 기록을 지울 수 있나요?학교폭력
졸업한 뒤에는 호수별 보존 기간이 끝나야 지워집니다. 4~7호를 졸업과 함께 지우는 삭제 심의는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가 진행하므로, 삭제를 원하신다면 졸업 학년이 시작될 때 심의 일정부터 학교에 물어 두세요.
답변 자세히 보기 →Q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도 증거가 되나요?학교폭력
네, 심의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영상을 단체방이나 SNS에 올리면 그 행위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촬영 날짜가 남은 상태로 보관하고, 학교와 대리인에게만 넘기세요.
답변 자세히 보기 →Q형사 고소를 하면 학교 절차는 멈추나요?학교폭력
멈추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소년보호 절차는 따로 진행되고, 기한도 각각 셉니다. 학교에 낸 확인서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서로 비교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로 말하도록 준비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전학을 가면 사안이 끝나나요?학교폭력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이 생긴 뒤 학교를 옮겨도 조사와 심의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절차를 맡을지는 사안마다 정해지므로, 옮기기 전에 학교에 확인해 두세요.
답변 자세히 보기 →Q첫 상담에 무엇을 가져가면 좋을까요?학교폭력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통지서, 학생이 쓴 확인서 사본, 메시지 캡처와 진단서면 됩니다. 사건 날짜를 적은 짧은 메모와 학년·학사 일정이 함께 있으면 남은 기한을 그 자리에서 셀 수 있습니다. 다 갖추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빠진 자료는 학교에 요청할 목록으로 만듭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학폭위에 학생이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학폭위 심의 대응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석은 의무가 아니고 서면만 내도 심의는 진행됩니다. 다만 위원들이 학생의 태도를 직접 볼 기회가 사라지므로, 출석이 어렵다면 그 이유를 알리고 서면에 학생 자신의 말을 더 많이 담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심의 날짜가 시험 기간과 겹칩니다.학폭위 심의 대응
교육지원청에 사정을 설명하고 날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요청일부터 21일 안에 열리고 7일까지만 늦출 수 있어, 조정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상대 학생과 같은 시간에 들어가나요?학폭위 심의 대응
보통 피해 측과 가해 관련 측의 진술 시간을 나눕니다. 마주치는 것이 걱정된다면 대기 장소와 동선을 분리해 달라고 교육지원청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회의록은 언제 신청하나요?학폭위 심의 대응
심의가 끝난 뒤 교육지원청에 공개를 신청하면 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신청해 두면 불복 기한을 계산하면서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장난이었는데도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가해 관련 학생 대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가 장난이었더라도 상대 학생이 신체나 마음에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항목에서 의도가 낮게 평가될 수는 있으니, 그때 주고받은 말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되나요?가해 관련 학생 대리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과는 반성과 화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때린 것은 잘못했지만 돈을 빼앗지는 않았다」처럼, 미안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2호 접촉 금지를 받으면 같은 반에서 어떻게 지내나요?가해 관련 학생 대리
수업이나 행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까지 막는 조치는 아니지만, 의도적인 접근이나 연락은 금지됩니다. 학교가 자리 배치나 동선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보호자 특별교육은 꼭 들어야 하나요?가해 관련 학생 대리
학생이 2~4호나 6~8호를 받으면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일정과 기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학교 밖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인가요?피해학생 대리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원가, 공원, 온라인처럼 학교 밖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른 학교 학생이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피해학생 대리
분리는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불안해지면 그때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학급교체는 누가 하나요?피해학생 대리
보호조치 4호 학급교체는 피해학생이 반을 옮기는 것이고, 가해학생 조치 7호 학급교체는 상대 학생이 옮기는 것입니다. 원하는 쪽을 분명히 정해 요청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가해 학생 부모가 직접 연락해 옵니다.피해학생 대리
직접 대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담스럽다면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합의나 사과 이야기가 오갔다면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고, 화해 의사는 학교를 거쳐 전달하는 편이 나중에 오해가 적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사이버 괴롭힘도 증거가 되나요?피해학생 대리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은 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게시물 주소, 작성 시간, 계정 이름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해야 증거로 쓰기 좋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가해 쪽에서 자체해결을 먼저 제안해도 되나요?학교장 자체해결·관계회복
제안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피해 측의 서면 의사와 학교장의 요건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동의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반성 평가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진단서가 2주 미만이면 자동으로 자체해결되나요?학교장 자체해결·관계회복
아닙니다. 진단 기간은 네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지속성이나 보복 여부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면 자체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학교장 자체해결·관계회복
조정은 1개월 안에 끝나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그 뒤 민사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는 의무인가요?학교장 자체해결·관계회복
강제 참여가 아니라 양쪽이 동의할 때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기록은 이후 반성이나 화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학교폭력 행정심판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없고 부당성까지 보지만, 재결이 나오면 같은 처분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기각되면 끝인가요?학교폭력 행정심판
기각 재결을 받아도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낸 자료와 주장은 소송에서도 다시 정리해 씁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피해학생 측도 청구인이 될 수 있나요?학교폭력 행정심판
가해학생 조치가 가볍다거나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면 피해학생 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청구한 사건에서는 참가인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구술심리를 꼭 신청해야 하나요?학교폭력 행정심판
필수는 아닙니다. 서면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들이 학생을 직접 봐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신청할 만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지방에 살면 서울행정법원에 내야 하나요?학교폭력 행정소송
아닙니다. 처분한 교육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냅니다. 서울에 있는 교육지원청의 처분만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1년이 안 지났으면 언제든 낼 수 있나요?학교폭력 행정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먼저 지나면 그날로 마감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대개 90일 기준이 먼저 오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소송 중에 졸업하면 어떻게 되나요?학교폭력 행정소송
졸업했다고 소송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졸업 뒤에도 생활기록부 기재가 남는 조치라면 다툴 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 종류와 보존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졸업 시점이 가깝다면 소를 낼 때부터 이 점을 따져 둡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판결로 처분이 취소되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학교폭력 행정소송
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학교가 생활기록부의 조치 내용을 고칩니다. 결정 날짜는 남기고 조치 내용만 바꾸는 방식입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1호 서면사과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제때 이행하면 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조치를 받지 않으면 기재가 유보됩니다. 이행하지 않거나 새 사안으로 조치를 받으면 미뤄 둔 1호까지 함께 적힐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중학교 때 받은 조치가 고등학교 기록에도 이어지나요?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생활기록부는 학교급마다 따로 작성됩니다. 다만 중학교 기록의 보존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기록 자체는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8호 전학도 졸업할 때 지울 수 있나요?생활기록부 기재·삭제
8호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조치라면 졸업한 날부터 4년 동안 보존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Q삭제 심의는 학생이 신청해야 하나요?생활기록부 기재·삭제
학교마다 안내 방식이 달라 신청서를 따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졸업 학년이 시작되면 전담기구에 절차와 일정을 물어 두고, 반성과 변화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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