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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우리 아이와 상대 학생의 통지서를 보낸 기관이 서로 다르다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울산 학교 사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 강남교육지원청과 강북교육지원청이 학교 위치에 따라 나눠 심의하고, 태화강 남쪽과 북쪽 학교가 서로 다른 곳에 속할 수 있습니다. 불복하면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나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로 갑니다.

관계회복과 화해조정

가벼운 다툼이라면 심의로 가기 전에 학교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강남·강북 어느 교육지원청 소관이든 신청 창구는 먼저 학교입니다.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이라도 분쟁조정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기지 않으며, 합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피해 측이 원할 때 진행하며 억지로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울산법원청사의 행정부

조치 취소 소송은 남구 법대로 울산법원청사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행정부가 1심을 맡습니다. 행정심판을 원하면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 관할입니다. 가해학생 소송은 2심도 60일 안에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피고는 처분을 내린 교육장으로 적습니다.

산업단지 주변 맞벌이 가정

교대 근무를 하는 보호자는 심의 출석이나 특별교육 일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회사 일정부터 조정하고, 어려우면 교육지원청에 일정 변경을 문의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을 끝내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미루기보다 가능한 날짜를 먼저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학생 특별교육 일정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교육 이수 확인서는 기록 삭제 심의 때 성실한 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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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폭력 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먼저 정하는 것

학교폭력 사건은 짧은 기한 안에 서면과 진술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아래 일을 먼저 정합니다.

  • 확인서를 내기 전이라면 확인서부터학생이 학교에 내는 확인서는 심의위원회가 가장 먼저 읽는 기록입니다. 아직 내기 전이라면 학생이 직접 쓰되 날짜·장소·행동이 빠지지 않았는지 함께 봅니다. 이미 냈다면 사본을 받아 지금 기억과 다른 곳을 표시해 두고, 심의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합니다.
  • 저희는 한 사안에서 한쪽만 맡습니다같은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관련 학생을 함께 대리하지 않습니다. 서로 신고한 사안처럼 입장이 섞여 있다면, 상대 학생 쪽과 먼저 상담한 적이 없는지 상담 첫머리에서 확인합니다.
  • 불복 마감일과 집행정지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본안을 내는 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가 더 급한 문제입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두 날짜를 나눠 적어 드립니다.
  • 생활기록부와 진학 일정을 한 달력에몇 호를 받았는지에 따라 기록이 남는 기간이 다르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 조치사항이 반영됩니다. 고2·고3 학생이라면 졸업 직전 삭제 심의 시기와 원서 접수일을 같은 달력에 놓고, 어떤 결정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신고에서 생활기록부까지, 여덟 칸의 지도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대부분 날짜로 움직여서, 받은 서류가 아래 여덟 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면 다음 마감일과 준비할 일이 함께 보입니다.

  • ① 신고 - 담임·학교 전담기구, 117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 어느 쪽으로든 접수됩니다.
  • ② 즉시분리 - 학교장은 사안을 알게 되면 학생들을 바로 떼어 놓으며, 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분리하지 않습니다.
  • ③ 사안조사 - 학교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양쪽 학생의 확인서와 자료를 모읍니다.
  • ④ 자체해결 판단 - 법이 정한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 측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학교장이 사안을 마무리합니다.
  • ⑤ 심의위원회 - 학교가 요청한 날부터 21일 안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7일까지 늦춰질 수 있습니다.
  • ⑥ 교육장 처분 -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보호조치는 7일, 가해 관련 조치는 14일 안에 내려집니다.
  • ⑦ 불복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급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⑧ 생활기록부 -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유보, 졸업 직전 삭제 심의, 졸업 후 2년·4년 보존, 영구 보존으로 갈립니다.

학교 안 절차와 교육청 밖 절차는 맡는 기관이 다릅니다

2020년 3월부터 심의는 학교 안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이고, 그중 3분의 1 이상이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은 조례로 정한 기관에 위원회를 둡니다.

시·도 단위의 재심 제도는 같은 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교육장 처분을 다투려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내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피해학생 쪽도 상대 학생의 조치가 가볍다거나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보면 같은 길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이 고소로도 이어지면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 절차가 학교 절차와 따로 진행되고, 기한도 따로 셉니다. 경찰 수사와 소년보호 절차는 형사 사건 쪽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사이트에서 다루는 학교폭력 사건

우리 아이가 신고를 받은 쪽인지, 피해를 입은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생과 보호자 개인만 대리하며, 사건을 아래 일곱 갈래로 나눠 각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 적었습니다.

  • 학폭위 심의 대응 - 심의 통지서 해석, 서면 의견, 출석 진술, 회의록 공개 청구
  • 가해 관련 학생 대리 - 확인서 작성, 사실과 다른 부분 소명, 조치 호수별 무게, 쌍방 신고
  • 피해학생 대리 - 증거 보존, 분리와 보호조치, 치료비, 상대 조치에 대한 불복
  • 학교장 자체해결·관계회복 - 네 가지 요건, 서면 확인, 관계회복 프로그램, 분쟁조정
  • 학교폭력 행정심판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기한, 구술심리, 집행정지
  • 학교폭력 행정소송 - 제소 기한, 관할 법원, 선고 기한 특칙, 집행정지 뒤 분리 요청
  •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 기재 유보 조건, 보존 기간,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입 반영

울산학교폭력변호사 사건 진행 순서

  1. 01

    통지서 날짜부터 셉니다

    분리 통보든 심의 개최 안내든 조치 결정서든, 받은 서류의 날짜가 다음 마감일을 정합니다. 상담은 그 날짜를 달력에 옮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2. 02

    학생의 기억을 시간표로 옮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함께 있었는지를 학생의 말로 적고, 대화방 기록과 사진을 각 장면 옆에 붙입니다. 빈칸은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목록이 됩니다.

  3. 03

    학교 단계에서 갈림길을 고릅니다

    자체해결 요건을 갖췄는지, 관계회복이나 분쟁조정이 맞는지, 심의위원회로 가는 편이 나은지를 피해 측 의사와 함께 판단합니다.

  4. 04

    위원회 앞에서 정리해 말합니다

    판단 요소 다섯 가지에 맞춘 의견서를 미리 내고, 출석 당일에는 조력인으로 동석해 질문이 쟁점을 벗어나면 정리합니다.

  5. 05

    결정 뒤 기록과 불복을 챙깁니다

    조치 이행 일정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다툴 사안이라면 회의록을 받아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냅니다.

울산 관할 기관

1심 법원

울산지방법원

치료비·위자료 손해배상 민사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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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교폭력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울주군 학교는 어느 교육지원청인가요?

울주군 학교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심의합니다. 담당 기관은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울산 학생의 행정심판은 어디에 내나요?

울산 학교 처분이라면 울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가 심리를 맡습니다.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인가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면 방과 후 학원 앞이나 주말 단체 대화방에서 생긴 일도 들어갑니다. 다만 상대가 학생이 아니면 사안은 접수되더라도 가해학생 조치는 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과 생긴 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양쪽 학교가 각자 사안을 접수하고 함께 조사합니다. 두 학교가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이면 한 심의위원회가 다루고, 관할이 다르면 교육지원청끼리 협의해 함께 심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지서도 학생마다 다른 기관에서 올 수 있어, 우리 아이 통지서를 보낸 기관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즉시분리 기간에 수업은 어떻게 듣나요?

학교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분리 기간에 가해 관련 학생이 어디서 어떻게 공부할지는 학교가 정하므로, 담임이나 전담기구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분리는 조치가 아니라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임시 장치여서, 그 자체로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울산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신청

첫 상담에서는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학생이 낸 확인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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