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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소송

Q. 소송 중에 졸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로운 파트너스 답변

졸업했다고 소송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졸업 뒤에도 생활기록부 기재가 남는 조치라면 다툴 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 종류와 보존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졸업 시점이 가깝다면 소를 낼 때부터 이 점을 따져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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