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PRINCIPLES
학교폭력센터,
한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두고
첫 상담에서는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학생이 낸 확인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 확인서를 내기 전이라면 확인서부터
- 저희는 한 사안에서 한쪽만 맡습니다
- 불복 마감일과 집행정지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
일하는 원칙
01
의뢰인과 함께 푸는 사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사건의 배경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면밀히 듣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02
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03
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Why 학교폭력센터
학교폭력 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먼저 정하는 것
학교폭력 사건은 짧은 기한 안에 서면과 진술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아래 일을 먼저 정합니다.
POINT 01
확인서를 내기 전이라면 확인서부터
학생이 학교에 내는 확인서는 심의위원회가 가장 먼저 읽는 기록입니다. 아직 내기 전이라면 학생이 직접 쓰되 날짜·장소·행동이 빠지지 않았는지 함께 봅니다. 이미 냈다면 사본을 받아 지금 기억과 다른 곳을 표시해 두고, 심의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합니다.
POINT 02
저희는 한 사안에서 한쪽만 맡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관련 학생을 함께 대리하지 않습니다. 서로 신고한 사안처럼 입장이 섞여 있다면, 상대 학생 쪽과 먼저 상담한 적이 없는지 상담 첫머리에서 확인합니다.
POINT 03
불복 마감일과 집행정지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본안을 내는 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가 더 급한 문제입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두 날짜를 나눠 적어 드립니다.
학교폭력 사건 진행 절차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시작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필요하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의 기한이 일주일에서 석 달 사이로 짧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오셨든 첫 상담은 남은 날짜를 세는 데서 시작합니다.
- 01
첫 상담과 자료 보존
학생과 보호자의 이야기를 따로 듣고, 메시지·영상·진단서처럼 사라질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받은 통지서가 있다면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을 계산합니다.
- 02
사안조사와 확인서
전담조사관이 학생을 면담하기 전에 확인서에 무엇을 적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인정할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 자료로 보여 줄 부분을 나눠 두면 면담에서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03
자체해결 또는 심의 결정
2주 이상 진단이 나왔는지, 일이 되풀이됐는지에 따라 학교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리거나 닫힙니다.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는지 확인한 뒤,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나 분쟁조정이 맞는 사안인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 04
심의위원회 출석
위원회가 보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다섯 요소에 맞춰 서면 의견을 미리 냅니다. 학생은 외운 문장이 아니라 자기 말로 짧게 설명하도록 연습하고, 심의 당일 변호사는 조력인으로 동석해 질문이 쟁점을 벗어나면 정리합니다.
학교폭력센터와 상담하기
첫 상담에서는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학생이 낸 확인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