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동향
사례분석/최신동향
학교폭력 사건에 영향을 주는 판례와 법 개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전체 2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2024년 3월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분리 7일, 전담조사관, 불복 특칙
2024년 3월부터 즉시분리 기간이 최대 7일로 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생겼습니다. 가해학생이 불복할 때 피해학생 측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항과 소송 선고 기한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국회(법률 개정)
학폭 대입 반영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반영
교육부가 2023년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됩니다.
교육부(대입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