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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7
학폭위 심의 대응
심의 통지서가 왔다면 회의 날짜보다 서면 의견 마감일이 먼저입니다. 위원들은 그 서면과 출석 몇 분으로 아이를 처음 만납니다.
가해 관련 학생 대리
우리 아이가 신고를 받았다면, 인정할 일과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일을 확인서 단계에서부터 나눠야 합니다.
피해학생 대리
아이가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메시지와 진료 기록부터 남기고, 분리와 보호조치는 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관계회복
심의까지 가지 않고 학교에서 끝낼 수 있을까요? 법이 정한 네 요건과 피해 측의 서면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조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90일 기한과 관할 법원부터 정해야 합니다.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가 먼저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몇 호를 받았는지에 따라 기록이 아예 남지 않기도 하고 졸업 뒤 4년까지 남기도 합니다.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