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1800-9730

학교폭력

Q.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인가요?

A. 이로운 파트너스 답변

생각보다 넓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면 방과 후 학원 앞이나 주말 단체 대화방에서 생긴 일도 들어갑니다. 다만 상대가 학생이 아니면 사안은 접수되더라도 가해학생 조치는 내릴 수 없습니다.

같은 주제의 질문

내 사건도 상담받고 싶다면

첫 상담에서는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학생이 낸 확인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1800-9730
1800-9730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