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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Q. 예전처럼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A. 이로운 파트너스 답변

할 수 없습니다. 시·도 단위 재심 제도는 2020년 3월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교육장 처분을 다투는 길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내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두 가지이고, 어느 쪽이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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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에서는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학생이 낸 확인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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