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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학교폭력변호사

반포처럼 같은 단지에 사는 학생끼리 일이 생기면, 학교 안에서 떼어 놓아도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서초구 학교 사안은 강남구와 묶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심의하고, 반포·잠원과 방배·양재 학교가 같은 위원회 앞에 섭니다. 조치에 불복할 때는 서초구 민사를 맡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나 서울행정법원으로 갑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학생끼리의 분리

반포처럼 큰 단지에서는 학교 밖 생활 공간까지 겹쳐 학교 안 분리만으로는 마주침을 막기 어렵습니다. 즉시분리는 학교가 수업 공간을 나누는 조치이고, 아파트 안 생활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심의 결과 2호 조치가 내려지면 가해 관련 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금지는 학교 밖 메시지나 단지 안 접근에도 미칩니다. 어긴 정황은 날짜와 장소를 붙여 기록해 두었다가 학교에 다시 알립니다.

회의록과 녹음 파일 다루기

조치 결과를 받은 뒤 보호자는 심의 회의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가족·위원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빼고 받으므로, 어떤 사실이 조치 근거가 됐는지를 중심으로 읽습니다.

자녀가 녹음한 대화를 증거로 낼지 정할 때는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에 직접 참여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증거로 쓰기 전에 법적 문제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녹음 원본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들어 있는 부분만 따로 받아 적어 내는 방식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사안에서 챙길 것

초등학생 사안도 같은 교육지원청 심의를 거치고 1~8호 가운데에서 조치가 정해집니다. 의무교육 과정이라 9호 퇴학만 빠집니다.

저학년은 질문을 여러 번 받으면 답이 조금씩 달라지기 쉽습니다. 아이가 처음 한 말을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어 두면 시간이 지나도 최초 기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라면 새 학교 적응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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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학교폭력 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먼저 정하는 것

학교폭력 사건은 짧은 기한 안에 서면과 진술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아래 일을 먼저 정합니다.

  • 확인서를 내기 전이라면 확인서부터학생이 학교에 내는 확인서는 심의위원회가 가장 먼저 읽는 기록입니다. 아직 내기 전이라면 학생이 직접 쓰되 날짜·장소·행동이 빠지지 않았는지 함께 봅니다. 이미 냈다면 사본을 받아 지금 기억과 다른 곳을 표시해 두고, 심의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합니다.
  • 저희는 한 사안에서 한쪽만 맡습니다같은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관련 학생을 함께 대리하지 않습니다. 서로 신고한 사안처럼 입장이 섞여 있다면, 상대 학생 쪽과 먼저 상담한 적이 없는지 상담 첫머리에서 확인합니다.
  • 불복 마감일과 집행정지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본안을 내는 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가 더 급한 문제입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두 날짜를 나눠 적어 드립니다.
  • 생활기록부와 진학 일정을 한 달력에몇 호를 받았는지에 따라 기록이 남는 기간이 다르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 조치사항이 반영됩니다. 고2·고3 학생이라면 졸업 직전 삭제 심의 시기와 원서 접수일을 같은 달력에 놓고, 어떤 결정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신고에서 생활기록부까지, 여덟 칸의 지도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대부분 날짜로 움직여서, 받은 서류가 아래 여덟 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면 다음 마감일과 준비할 일이 함께 보입니다.

  • ① 신고 - 담임·학교 전담기구, 117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 어느 쪽으로든 접수됩니다.
  • ② 즉시분리 - 학교장은 사안을 알게 되면 학생들을 바로 떼어 놓으며, 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분리하지 않습니다.
  • ③ 사안조사 - 학교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양쪽 학생의 확인서와 자료를 모읍니다.
  • ④ 자체해결 판단 - 법이 정한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 측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학교장이 사안을 마무리합니다.
  • ⑤ 심의위원회 - 학교가 요청한 날부터 21일 안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7일까지 늦춰질 수 있습니다.
  • ⑥ 교육장 처분 -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보호조치는 7일, 가해 관련 조치는 14일 안에 내려집니다.
  • ⑦ 불복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급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⑧ 생활기록부 -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유보, 졸업 직전 삭제 심의, 졸업 후 2년·4년 보존, 영구 보존으로 갈립니다.

학교 안 절차와 교육청 밖 절차는 맡는 기관이 다릅니다

2020년 3월부터 심의는 학교 안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이고, 그중 3분의 1 이상이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은 조례로 정한 기관에 위원회를 둡니다.

시·도 단위의 재심 제도는 같은 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교육장 처분을 다투려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내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피해학생 쪽도 상대 학생의 조치가 가볍다거나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보면 같은 길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이 고소로도 이어지면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 절차가 학교 절차와 따로 진행되고, 기한도 따로 셉니다. 경찰 수사와 소년보호 절차는 형사 사건 쪽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사이트에서 다루는 학교폭력 사건

우리 아이가 신고를 받은 쪽인지, 피해를 입은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생과 보호자 개인만 대리하며, 사건을 아래 일곱 갈래로 나눠 각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 적었습니다.

  • 학폭위 심의 대응 - 심의 통지서 해석, 서면 의견, 출석 진술, 회의록 공개 청구
  • 가해 관련 학생 대리 - 확인서 작성, 사실과 다른 부분 소명, 조치 호수별 무게, 쌍방 신고
  • 피해학생 대리 - 증거 보존, 분리와 보호조치, 치료비, 상대 조치에 대한 불복
  • 학교장 자체해결·관계회복 - 네 가지 요건, 서면 확인, 관계회복 프로그램, 분쟁조정
  • 학교폭력 행정심판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기한, 구술심리, 집행정지
  • 학교폭력 행정소송 - 제소 기한, 관할 법원, 선고 기한 특칙, 집행정지 뒤 분리 요청
  •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 기재 유보 조건, 보존 기간,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입 반영

서초학교폭력변호사 사건 진행 순서

  1. 01

    통지서 날짜부터 셉니다

    분리 통보든 심의 개최 안내든 조치 결정서든, 받은 서류의 날짜가 다음 마감일을 정합니다. 상담은 그 날짜를 달력에 옮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2. 02

    학생의 기억을 시간표로 옮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함께 있었는지를 학생의 말로 적고, 대화방 기록과 사진을 각 장면 옆에 붙입니다. 빈칸은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목록이 됩니다.

  3. 03

    학교 단계에서 갈림길을 고릅니다

    자체해결 요건을 갖췄는지, 관계회복이나 분쟁조정이 맞는지, 심의위원회로 가는 편이 나은지를 피해 측 의사와 함께 판단합니다.

  4. 04

    위원회 앞에서 정리해 말합니다

    판단 요소 다섯 가지에 맞춘 의견서를 미리 내고, 출석 당일에는 조력인으로 동석해 질문이 쟁점을 벗어나면 정리합니다.

  5. 05

    결정 뒤 기록과 불복을 챙깁니다

    조치 이행 일정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다툴 사안이라면 회의록을 받아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냅니다.

서초 관할 기관

1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치료비·위자료 손해배상 민사 1심

관할 경찰서

서초경찰서 또는 방배경찰서

117 신고 접수, 학교전담경찰관 연계, 형사 사건 수사

서초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장소

  •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 남양주 분사무소

    경기도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

오시는 길 안내 →

서초학교폭력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방배동 학교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소관인가요?

네. 서초구 학교는 반포·방배·양재·내곡 등 동과 관계없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심의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학급교체와 전학은 어떻게 다른가요?

7호 학급교체는 같은 학교 안에서 반만 바꾸고, 8호 전학은 다른 학교로 옮기게 합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조치라면 둘 다 졸업 후 4년 보존이 원칙이지만, 7호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고 8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학년일수록 이 차이가 진학 일정에 크게 작용합니다.

졸업한 뒤에 기록을 지울 수 있나요?

졸업한 뒤에는 호수별 보존 기간이 끝나야 지워집니다. 4~7호를 졸업과 함께 지우는 삭제 심의는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가 진행하므로, 삭제를 원하신다면 졸업 학년이 시작될 때 심의 일정부터 학교에 물어 두세요.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도 증거가 되나요?

네, 심의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영상을 단체방이나 SNS에 올리면 그 행위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촬영 날짜가 남은 상태로 보관하고, 학교와 대리인에게만 넘기세요.

서초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신청

첫 상담에서는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학생이 낸 확인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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