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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둔산동 학원가에서 생긴 일이라도 심의 기관은 학원 위치가 아니라 아이가 다니는 학교로 정해집니다. 대전 학교 사안은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권역을 나눠 심의하고, 여러 구 학생이 함께 다니는 학원가에서는 두 학생의 기관이 갈리기도 합니다. 불복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나 대전지방법원 본원 행정부로 이어집니다.

충남 지원 구역 사건도 모이는 법원

대전지방법원 본원 행정부는 대전뿐 아니라 천안·공주·논산 등 충남 지원 구역 학생의 조치 취소 소송도 받습니다. 대전 학생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습니다. 소장의 피고는 처분을 내린 교육장으로 적습니다.

가해학생 소송은 1심 90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60일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 일정이 비교적 빨리 잡히므로 증거와 주장은 소장 단계부터 갖춰 둡니다. 2심 법원은 같은 시에 있는 대전고등법원입니다.

세종 학교 학생과 얽힐 때

유성구는 세종시와 생활권이 이어져 세종 학교 학생과 사안이 얽힐 수 있습니다. 세종 학생의 조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계로 따로 진행됩니다.

교육청이 다르면 행정심판위원회도 다르고 결정 시기도 달라집니다. 먼저 나온 결정 내용은 다른 쪽 절차에 참고 자료로 낼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세종 학생이 소송을 내는 경우에도 법원과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둔산 학원가와 117 신고

학원가에서 생긴 일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에 신고하거나 117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7로 신고하면 경찰도 알게 되어 수사가 따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수사는 서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두 곳에서 하는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처음 정리한 사건 경과표를 계속 기준으로 씁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은 학교 쪽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받은 출석 요구 일정도 같은 달력에 적어 겹치지 않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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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교폭력 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먼저 정하는 것

학교폭력 사건은 짧은 기한 안에 서면과 진술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아래 일을 먼저 정합니다.

  • 확인서를 내기 전이라면 확인서부터학생이 학교에 내는 확인서는 심의위원회가 가장 먼저 읽는 기록입니다. 아직 내기 전이라면 학생이 직접 쓰되 날짜·장소·행동이 빠지지 않았는지 함께 봅니다. 이미 냈다면 사본을 받아 지금 기억과 다른 곳을 표시해 두고, 심의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합니다.
  • 저희는 한 사안에서 한쪽만 맡습니다같은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관련 학생을 함께 대리하지 않습니다. 서로 신고한 사안처럼 입장이 섞여 있다면, 상대 학생 쪽과 먼저 상담한 적이 없는지 상담 첫머리에서 확인합니다.
  • 불복 마감일과 집행정지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본안을 내는 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가 더 급한 문제입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두 날짜를 나눠 적어 드립니다.
  • 생활기록부와 진학 일정을 한 달력에몇 호를 받았는지에 따라 기록이 남는 기간이 다르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 조치사항이 반영됩니다. 고2·고3 학생이라면 졸업 직전 삭제 심의 시기와 원서 접수일을 같은 달력에 놓고, 어떤 결정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신고에서 생활기록부까지, 여덟 칸의 지도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대부분 날짜로 움직여서, 받은 서류가 아래 여덟 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면 다음 마감일과 준비할 일이 함께 보입니다.

  • ① 신고 - 담임·학교 전담기구, 117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 어느 쪽으로든 접수됩니다.
  • ② 즉시분리 - 학교장은 사안을 알게 되면 학생들을 바로 떼어 놓으며, 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분리하지 않습니다.
  • ③ 사안조사 - 학교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양쪽 학생의 확인서와 자료를 모읍니다.
  • ④ 자체해결 판단 - 법이 정한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 측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학교장이 사안을 마무리합니다.
  • ⑤ 심의위원회 - 학교가 요청한 날부터 21일 안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7일까지 늦춰질 수 있습니다.
  • ⑥ 교육장 처분 -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보호조치는 7일, 가해 관련 조치는 14일 안에 내려집니다.
  • ⑦ 불복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급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⑧ 생활기록부 -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유보, 졸업 직전 삭제 심의, 졸업 후 2년·4년 보존, 영구 보존으로 갈립니다.

학교 안 절차와 교육청 밖 절차는 맡는 기관이 다릅니다

2020년 3월부터 심의는 학교 안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이고, 그중 3분의 1 이상이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은 조례로 정한 기관에 위원회를 둡니다.

시·도 단위의 재심 제도는 같은 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교육장 처분을 다투려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내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피해학생 쪽도 상대 학생의 조치가 가볍다거나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보면 같은 길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이 고소로도 이어지면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 절차가 학교 절차와 따로 진행되고, 기한도 따로 셉니다. 경찰 수사와 소년보호 절차는 형사 사건 쪽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사이트에서 다루는 학교폭력 사건

우리 아이가 신고를 받은 쪽인지, 피해를 입은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생과 보호자 개인만 대리하며, 사건을 아래 일곱 갈래로 나눠 각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 적었습니다.

  • 학폭위 심의 대응 - 심의 통지서 해석, 서면 의견, 출석 진술, 회의록 공개 청구
  • 가해 관련 학생 대리 - 확인서 작성, 사실과 다른 부분 소명, 조치 호수별 무게, 쌍방 신고
  • 피해학생 대리 - 증거 보존, 분리와 보호조치, 치료비, 상대 조치에 대한 불복
  • 학교장 자체해결·관계회복 - 네 가지 요건, 서면 확인, 관계회복 프로그램, 분쟁조정
  • 학교폭력 행정심판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기한, 구술심리, 집행정지
  • 학교폭력 행정소송 - 제소 기한, 관할 법원, 선고 기한 특칙, 집행정지 뒤 분리 요청
  •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 기재 유보 조건, 보존 기간,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입 반영

대전학교폭력변호사 사건 진행 순서

  1. 01

    통지서 날짜부터 셉니다

    분리 통보든 심의 개최 안내든 조치 결정서든, 받은 서류의 날짜가 다음 마감일을 정합니다. 상담은 그 날짜를 달력에 옮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2. 02

    학생의 기억을 시간표로 옮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함께 있었는지를 학생의 말로 적고, 대화방 기록과 사진을 각 장면 옆에 붙입니다. 빈칸은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목록이 됩니다.

  3. 03

    학교 단계에서 갈림길을 고릅니다

    자체해결 요건을 갖췄는지, 관계회복이나 분쟁조정이 맞는지, 심의위원회로 가는 편이 나은지를 피해 측 의사와 함께 판단합니다.

  4. 04

    위원회 앞에서 정리해 말합니다

    판단 요소 다섯 가지에 맞춘 의견서를 미리 내고, 출석 당일에는 조력인으로 동석해 질문이 쟁점을 벗어나면 정리합니다.

  5. 05

    결정 뒤 기록과 불복을 챙깁니다

    조치 이행 일정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다툴 사안이라면 회의록을 받아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냅니다.

대전 관할 기관

1심 법원

대전지방법원

치료비·위자료 손해배상 민사 1심

관할 경찰서

사건 발생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 시내 경찰서

117 신고 접수, 학교전담경찰관 연계, 형사 사건 수사

대전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장소

  •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 남양주 분사무소

    경기도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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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교폭력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대전 학생의 행정심판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대전 학교 처분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둔 위원회가 심리하고, 청구할 때 내는 비용은 없습니다.

대전 학생 소송은 어느 법원이 맡나요?

대전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1심, 대전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학급교체와 전학은 어떻게 다른가요?

7호 학급교체는 같은 학교 안에서 반만 바꾸고, 8호 전학은 다른 학교로 옮기게 합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조치라면 둘 다 졸업 후 4년 보존이 원칙이지만, 7호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고 8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학년일수록 이 차이가 진학 일정에 크게 작용합니다.

졸업한 뒤에 기록을 지울 수 있나요?

졸업한 뒤에는 호수별 보존 기간이 끝나야 지워집니다. 4~7호를 졸업과 함께 지우는 삭제 심의는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가 진행하므로, 삭제를 원하신다면 졸업 학년이 시작될 때 심의 일정부터 학교에 물어 두세요.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도 증거가 되나요?

네, 심의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영상을 단체방이나 SNS에 올리면 그 행위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촬영 날짜가 남은 상태로 보관하고, 학교와 대리인에게만 넘기세요.

대전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신청

첫 상담에서는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학생이 낸 확인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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