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학교폭력 법률정보
학교폭력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사건별로 모았습니다.
전체 8건

절차·비용 · 학교폭력 사건 진행
학교폭력 사건 진행 절차와 비용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시작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필요하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의 기한이 일주일에서 석 달 사이로 짧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오셨든 첫 상담은 남은 날짜를 세는 데서 시작합니다.

학폭위 심의 대응 · 심의 통지서가 왔다면 회의 날짜보다 서면 의견 마감일이 먼저입니다
학폭위 심의 대응
심의 통지서가 왔다면 회의 날짜보다 서면 의견 마감일이 먼저입니다. 위원들은 그 서면과 출석 몇 분으로 아이를 처음 만납니다.

가해 관련 학생 대리 · 우리 아이가 신고를 받았다면
가해 관련 학생 대리
우리 아이가 신고를 받았다면, 인정할 일과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일을 확인서 단계에서부터 나눠야 합니다.

피해학생 대리 · 아이가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메시지와 진료 기록부터 남기고
피해학생 대리
아이가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메시지와 진료 기록부터 남기고, 분리와 보호조치는 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관계회복 · 심의까지 가지 않고 학교에서 끝낼 수 있을까요? 법이 정한 네 요건과 피해 측의 서면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관계회복
심의까지 가지 않고 학교에서 끝낼 수 있을까요? 법이 정한 네 요건과 피해 측의 서면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 조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
조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 ·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90일 기한과 관할 법원부터 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90일 기한과 관할 법원부터 정해야 합니다.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가 먼저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 몇 호를 받았는지에 따라 기록이 아예 남지 않기도 하고 졸업 뒤 4년까지 남기도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몇 호를 받았는지에 따라 기록이 아예 남지 않기도 하고 졸업 뒤 4년까지 남기도 합니다.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