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김서O 님가사 사건 의뢰인
























첫 상담에서는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학생이 낸 확인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세부 분야별 요건·기한·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학폭위 심의 대응
심의 통지서가 왔다면 회의 날짜보다 서면 의견 마감일이 먼저입니다. 위원들은 그 서면과 출석 몇 분으로 아이를 처음 만납니다.

가해 관련 학생 대리
우리 아이가 신고를 받았다면, 인정할 일과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일을 확인서 단계에서부터 나눠야 합니다.

피해학생 대리
아이가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메시지와 진료 기록부터 남기고, 분리와 보호조치는 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 대리
피해학생 대리
학교폭력 사건은 짧은 기한 안에 서면과 진술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아래 일을 먼저 정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내는 확인서는 심의위원회가 가장 먼저 읽는 기록입니다. 아직 내기 전이라면 학생이 직접 쓰되 날짜·장소·행동이 빠지지 않았는지 함께 봅니다. 이미 냈다면 사본을 받아 지금 기억과 다른 곳을 표시해 두고, 심의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합니다.
같은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관련 학생을 함께 대리하지 않습니다. 서로 신고한 사안처럼 입장이 섞여 있다면, 상대 학생 쪽과 먼저 상담한 적이 없는지 상담 첫머리에서 확인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본안을 내는 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가 더 급한 문제입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두 날짜를 나눠 적어 드립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기 전,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면 방과 후 학원 앞이나 주말 단체 대화방에서 생긴 일도 들어갑니다. 다만 상대가 학생이 아니면 사안은 접수되더라도 가해학생 조치는 내릴 수 없습니다.
양쪽 학교가 각자 사안을 접수하고 함께 조사합니다. 두 학교가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이면 한 심의위원회가 다루고, 관할이 다르면 교육지원청끼리 협의해 함께 심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지서도 학생마다 다른 기관에서 올 수 있어, 우리 아이 통지서를 보낸 기관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학교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분리 기간에 가해 관련 학생이 어디서 어떻게 공부할지는 학교가 정하므로, 담임이나 전담기구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분리는 조치가 아니라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임시 장치여서, 그 자체로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시·도 단위 재심 제도는 2020년 3월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교육장 처분을 다투는 길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내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두 가지이고, 어느 쪽이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학생과 보호자가 진술할 때 조력인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알리는 방법과 조력인이 말할 수 있는 범위는 교육지원청마다 조금씩 달라, 출석 전에 공문이나 전화로 확인해 둡니다.
네,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라 9호 퇴학은 할 수 없습니다. 저학년 사안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부터 따지는 경우가 많고, 아이 말은 질문을 거듭할수록 바뀔 수 있어 처음 들은 말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운 파트너스와 함께한 의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김서O 님가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도O 님민사 사건 의뢰인★★★★★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최유O 님부동산 사건 의뢰인우리 앞의 의뢰인이 가족이라면,
학교폭력변호사는 어떻게 권리와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까.
이로운 파트너스의 변론은 ㅡ
언제나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 개인의 편에서 일합니다. 한 사안에서는 한쪽만 대리하며, 학교나 교원, 학교법인 쪽 사건은 맡지 않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겪은 일은 부모도 전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학생 본인의 기억과 보호자가 확인한 자료를 따로 듣고, 두 이야기가 맞물리는 지점과 어긋나는 지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이고, 대표번호는 1800-9730입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다산동 중앙법조타워 2층이고, 예약은 같은 번호로 받습니다. 심의 날짜가 잡혀 있다면 날짜부터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는 받은 서류의 날짜와 지금 걸린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남양주 분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