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입 반영판례·법령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반영
🗓 2026-11-09✎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교육부가 2023년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됩니다.
교육부(대입 정책)
교육부(대입 정책)
1.무엇이 반영되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평가 자료가 됩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과 감점 기준은 대학마다 모집요강으로 정합니다. 지원할 대학의 요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기록 관리가 더 중요해진 이유
조치를 받은 뒤 기재 유보 조건을 지켰는지,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인지가 원서에 적힐 내용을 바꿉니다.
불복으로 조치가 바뀌면 생활기록부의 조치 내용도 고쳐지므로, 원서 접수 전에 결론이 나도록 일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내 사건 점검 목록
조문 원문과 적용 시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고, 사건별 적용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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