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개정판례·법령
2024년 3월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분리 7일, 전담조사관, 불복 특칙
🗓 2026-11-09✎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2024년 3월부터 즉시분리 기간이 최대 7일로 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생겼습니다. 가해학생이 불복할 때 피해학생 측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항과 소송 선고 기한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국회(법률 개정)
국회(법률 개정)
1.학교 단계에서 바뀐 것

사안을 알게 된 학교장이 학생들을 떼어 놓는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최대 7일로 늘었습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면 분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2024년 2학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맡습니다. 교사가 조사 부담을 지던 구조를 바꾸려는 취지입니다.
2.불복과 기록에서 바뀐 것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피해학생 측에 그 사실과 참가 방법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피해 측 의견을 듣고, 집행정지가 되면 피해 측이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행정소송은 1심을 소 제기일부터 90일, 2·3심을 각각 60일 안에 선고합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조치부터 6~8호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4년이 되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2024년 3월 이후 |
|---|---|---|
| 즉시분리 기간 | 최대 3일 | 최대 7일 |
| 사안조사 | 학교 교사 중심 |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 |
| 6~8호 생활기록부 보존 | 졸업 후 2년 | 졸업 후 4년 |
| 가해학생 행정소송 선고 | 기한 없음 | 1심 90일, 2·3심 60일 |
3.내 사건 점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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