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진행 절차와 비용
🗓 2026-11-09✎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1.진행 순서
- STEP 01
첫 상담과 자료 보존
학생과 보호자의 이야기를 따로 듣고, 메시지·영상·진단서처럼 사라질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받은 통지서가 있다면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을 계산합니다.
- STEP 02
사안조사와 확인서
전담조사관이 학생을 면담하기 전에 확인서에 무엇을 적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인정할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 자료로 보여 줄 부분을 나눠 두면 면담에서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STEP 03
자체해결 또는 심의 결정
2주 이상 진단이 나왔는지, 일이 되풀이됐는지에 따라 학교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리거나 닫힙니다.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는지 확인한 뒤,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나 분쟁조정이 맞는 사안인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 STEP 04
심의위원회 출석
위원회가 보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다섯 요소에 맞춰 서면 의견을 미리 냅니다. 학생은 외운 문장이 아니라 자기 말로 짧게 설명하도록 연습하고, 심의 당일 변호사는 조력인으로 동석해 질문이 쟁점을 벗어나면 정리합니다.
- 조치 통지 뒤 이행과 기록 관리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는 불복 기한의 기준이 되므로 따로 적어 둡니다.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고, 특별교육 일정과 생활기록부에 적히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 불복 - 가해 관련 학생 쪽은 조치가 지나치다고, 피해학생 쪽은 상대 조치나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볼 때 다툽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야 하고, 출석정지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같은 날 낼지 정합니다.
2.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학교폭력 사건 비용은 어느 단계를 맡기는지와 사안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상담으로 범위를 정한 뒤 위임계약서에 적으므로 이 페이지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정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맡기는 단계의 범위 - 심의위원회 출석까지만 맡기는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이어서 맡기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면과 출석 횟수가 달라집니다.
- 관련 학생 수와 쌍방 여부 - 관련 학생이 여럿이거나 서로 신고한 사안이면 확인해야 할 진술과 자료가 늘어나고, 각 학생에 대한 주장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급하게 낼 신청이 있는지 -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면 짧은 기간에 서면을 집중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 다른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 - 같은 일로 경찰 수사나 민사 청구가 함께 진행되면 진술과 자료를 여러 절차에 맞춰 관리해야 해서 업무 범위가 넓어집니다.
3.진학 일정과 절차 기한을 한 달력에
학교폭력 절차의 기한은 학사 일정과 따로 흐릅니다. 심의 날짜가 시험 기간과 겹치거나, 불복 결과가 원서 접수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통지를 받으면 불복 마감일, 재결이나 선고 예상 시점, 졸업 직전 삭제 심의 시기, 원서 접수일을 한 달력에 적어 둡니다. 어떤 결정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가 그 달력에서 정해집니다.
4.여러 절차가 겹칠 때 진술 맞추기
학교에 낸 확인서, 심의위원회 진술, 경찰 조사 진술은 서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절차마다 다르게 말하면 어느 쪽에서든 신뢰가 흔들립니다.
처음 낸 확인서를 기준으로 사실관계 정리본을 만들고, 새 자료가 나오면 그 정리본을 고쳐 가며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5.절차·비용 FAQ 및 참고한 자료
Q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인가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면 방과 후 학원 앞이나 주말 단체 대화방에서 생긴 일도 들어갑니다. 다만 상대가 학생이 아니면 사안은 접수되더라도 가해학생 조치는 내릴 수 없습니다.
Q다른 학교 학생과 생긴 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양쪽 학교가 각자 사안을 접수하고 함께 조사합니다. 두 학교가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이면 한 심의위원회가 다루고, 관할이 다르면 교육지원청끼리 협의해 함께 심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지서도 학생마다 다른 기관에서 올 수 있어, 우리 아이 통지서를 보낸 기관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Q즉시분리 기간에 수업은 어떻게 듣나요?
학교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분리 기간에 가해 관련 학생이 어디서 어떻게 공부할지는 학교가 정하므로, 담임이나 전담기구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분리는 조치가 아니라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임시 장치여서, 그 자체로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